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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5. 1.17.] [법률 제7233호, 2004.10.16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9조 삭제<1995.12.6>

관련 판례 

저작권법위반·업무방해

대법원 2016.06.15 선고 2015고단4721 판례